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25927,2593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시설분담금][공2014상,491]
  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
 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

201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나55404(본소),2012나55411(반소)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시설분담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
   도시가스사업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헌법

2012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1가합17466(본소),2012가합7091(반소)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시설분담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
 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31, 2003. 3. 10., 각하
  공급규정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공급규정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